가족·지인 명의 도용해 끊이지 않는 보험대리점 허위계약... 금감원, 제재 나선다

가족·지인 명의 도용해 끊이지 않는 보험대리점 허위계약... 금감원, 제재 나선다 …출처=금융감독원 #법인보험대리점(GA) A사 소속 설계사 김모씨는 판매실적 부진으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김씨 등 설계사 10명은 가족·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2018년부터 3년간 493건의 허위·가공계약을 체결했다. 김씨 등의 행위는 금융감독원 검사과정에서 적발돼 등록취소와 과태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A사도 1억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GA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GA 소속 설계사가 수수료를 노리고 허위·가공계약을 맺는 이른바 '작성계약'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jasongoodman_youxventures, 출처 Unsplash 금융감독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GA의 작성금지 계약위반 사례를 적발해 55억5000만원의 과태료와 30~60일의 업무정지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에겐 등록취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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