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다른 변호사 김학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음에도 편의점에 출입할 때 이를 착용하지 않아서 편의점 알바생 과 손님과 분쟁이 일어나서 편의점 마스크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들이 알바생 폭행 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고객이 소위 갑질을 해대가며 편의점 알바생 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폭행을 하거나 또는 물건을 부시는 경우에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모욕죄] 일단,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장소에서 편의점 알바생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은“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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