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취소 관련 최신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 200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환경법>

안녕하세요? 남다른 변호사, 김학재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최신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 개ㆍ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과징금 관련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안은 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인 A주식회사가 소각시설을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설치하거나 증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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