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 중 집단명예훼손 처벌을 피하는 놀라운 비법을 한시적으로 공개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전문변호사 김학재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특히 집단명예훼손 에 의한 처벌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유난히 많이 계십니다.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은 법적으로는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컨대, 국회의원 A가 여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OO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고 하여 문제된 사건이나, 위 국회의원 A가 개그맨 최효종이 정치인들을 모욕했다고 고소한 사건 등이 그 일례이겠지요.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으로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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