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차이점은?

표준지 공시지가 1. 정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m2)가격을 말한다. 2. 산정기준 토지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성 있는 토지 약 50만 필지를 선정해 적정가격을 산정한다. 감정평가사에게 조사, 평가를 의뢰해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3. 표준지공시지가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과 세금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부과, 공공용지의 매수 또는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하여 지가를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기준이 되고 또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타인의 의뢰를 받아 지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에도 그 기준이 되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공시 절차도 국토교통부에서 매 분기마다 지가변동율과 토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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