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 정리

지난 10월 27일, 정부가 제11차 비상경제민생계획을 통해, 추가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부분이 완화가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LTV 규제 완화 LTV 규제란, 주택의 담보 가치를 기준으로 최대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LTV 40%라고 하면, 5억 아파트는 2억까지 대출해 준다는 것입니다. 현재, 규제 지역별 주택 담보대출 LTV 현황은 다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0% ~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0% ~ 50%까지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LTV는 0%, 즉 대출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이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LTV가 달랐던 부분이, 모두 일괄적으로 LTV가 50%로 적용 조정되었습니다. 단, 무주택자, 처분 조건 1주택자 기준입니다. 문제는 DSR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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