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혼한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거나 전단지를 배포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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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미지급 관련 분쟁 이혼당시 양육비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더라도 양육비 지급은 지급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하더라도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위한 법적 수단으로 급여청구자에 대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1항),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의 방법이 있으나, 실효성이 큰편이 아닙니다. 이에 사적구제수단으로 피켓항의나, 전단지 배포같은 방법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할수 있으나 위 행동은 형법상 명..........

[판결]이혼한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거나 전단지를 배포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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