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로교통법위반죄(대물사고후 미조치, 무면허, 음주운전)로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1.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약 4개월가량 지난 2021. 6.경 무면허 상태에서 0.2%가 넘은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물적피해를 일으키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주장요지 김상미 변호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의 양형요소를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을 다짐하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이후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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