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누설죄, 무혐의 받을 수 있었던 이유

IP&Lab은 이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유사한 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업비밀 누설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거나 궁금하신 상황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고, 연락주세요. 우리 의뢰인은 헤드헌터였고, 국내 유명 디스플레이 업체 직원들의 중국으로의 이직을 도와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산업기술 유출 혐의를 받게 되었고, 우리 의뢰인 역시 수사대상이 된 것이죠. 의뢰인의 직장과 집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출국금지는 물론 휴대전화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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