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이버명예훼손 혐의 대처법

최근 인터넷상에서 여혐, 남혐 갈등, 미투 폭로 등이 이슈가 되다 보니, 관련 게시글에 달린 비난성 댓글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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