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사생활 침해 동영상의 웹하드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과 합의하에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곧바로 삭제하였습니다. 그 뒤 의뢰인은 실수로 해당 휴대전화를 분실하게 되었는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지인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이 웹하드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동영상은 휴대폰을 습득한 제3자가 불법으로 복구하여 유포한 것이었고, 웹하드 이용자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배포,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웹하드를 통해 해당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헤비 업로더 및 유저들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대응전략] 사건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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