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오토프로그램 판매에 따른 형사처벌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게임은 물론,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서비스를 지속하며 장수 게임으로 자리잡은 리니지에 이르기까지, 게임이 인기를 얻는 것과 비례하여 해당 게임에 사용되는 오토프로그램의 유통 및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오버워치 핵 프로그램 개발 및 유포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들 중 일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며, 작년에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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