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될까요?

법적 지위가 모호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에서 시작된 암호화폐 광풍이 지나간 이후, 최근에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고점 대비 5분의 1까지 하락하는 등 그 열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규모 암호화폐 발행 및 ICO가 계속되고 있으며, 암호화폐 업체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등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마다 암호화폐 열풍 소멸과 관련하여 전세계적 규제의 강화, 화폐로서의 안정성 부족, 시세조작 및 해킹 사고에 대한 취약성, 버블의 붕괴 등과 같이 다양한 분석론을 내놓고 있지만, 그 모든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 크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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