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비영리법인 설립과 총유 재산 등에 관하여 교회의 법인설립? 사단? 재단? 사회복지법인?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전문 행정사 김용덕입니다. 교회가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인은 복지사업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을 하겠다고 합니다. 교회 비영리법인설립 총유 재산 먼저, 두렵지만 잠시만 사단 또는 재단이라는 말을 잠시 잊어도 좋습니다. 두렵단 이유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취지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후 코끼리만 더 생각하니까요. 사단 재단을 잠시 잊자는 이유는 사회복지법인 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사회복지법인만을 안내하면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정을 듣지 않고 교회란 이유로 종교법인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반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행규칙이겠으나 직접 관리. 감독하는 비영리법인의 수는 약 200여 곳이 안 되는 것으로 알며, 거의 모두 시. 도로 위임하고 있는데, 각 시. 도지사가 기본재산으로서의 출연 금액을 사단에서 3억(또는 2억) 재단에는 30억(또는 20억) 정도로 그 설립의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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