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태료 의견제출, 이의신청으로 과태료를 소멸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김용덕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에게 내려진 과태료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 과태료 대응사례 아래는 실제 제가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들어가기 전 우선, 먼저 구분할 것은 과태료는 처분(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질서를 지켜야 하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행위'가 질서를 위반했다는 것인데, 그 행위는 당연히 근거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배경에 모든 국민의 행위에 형법이라는 엄중한 국가의 형사권을 발동시켜서 국민들이 범법자가 되게 하는 위험보다 이를 관련 '질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행동이라 정의하여 '마음이 없고 게으르다'란 의미에서 '과태'를 사용하여 벌금이나 과징금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행정질서벌로써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구분의 실익은 많겠으나, 짧게 과태료는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과태료를 받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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