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 허가[4]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형질변경 네번째 시간으로 형질변경허가시 세부 검토사항과 처리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세부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용도지역별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하고 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도시·군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단,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ㆍ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위해발생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