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사 책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폭력 형사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9월 금호강변공원 갈대숲 적용대상 ▷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형사책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 연령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10세 미만 × × 10세 이상~14세 미만 〇 × 14세 이상 〇 (19세 미만) 〇 소년보호재판 ⊙ 보호사건의 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 죄를 범한 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심리 절차 ▷ 소년보호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년보호재판의 절차 > ⊙ 보호처분의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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