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채권 보상

오늘은 공익사업으로 손실된 보상중 채권으로 보상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 처 : pixabay 적용 대상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보상금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토지소유자 등이 채권보상을 원하는 경우 채권발행 내용 - 채권종류 : 용지보상 채권 - 발행방법 및 발행형식 : 매출발행(무기명식) - 이율 ․ 부재부동산 소유자 : 전국영업점을 소유한 일반은행이 적용하는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한 이자율 ․ 토지소유자 중 희망자 :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평균과 3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중 높은 금리 - 상환방법 ․ 채권발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1년단위 복리계산 상환일에 일시 상환 ․ 원금은 채권상환일에 일시상환하며 중도상환은 불인정 -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3년 - 교부방법 : 토지소유자의 증권계좌에 입고 [부재부동산이란] 공익사업고시지구 내에서 매수나 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①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토지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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