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보상 절차의 이해

안녕하세요 JH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pixabay 토지보상절차를 [도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토지보상시 각 단계별 설명입니다 ① 사업인정 고시 ‧ 주민공청회와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인정 고시 합니다. ‧ 공익사업이란 토지보상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사업인정 고시를 함으로서 토지수용권이 발생합니다. ‧ 사업인정고시 후에는 토지형질변경, 건축물건축, 공작물축조 및 지목변경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따르므로 반드시 사업인정고시 전에 행위를 하여야 보상금 산정시에도 반영이 됩니다. ‧ 사업인정 고시전 관련 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사업으로 인해 본인 소유토지가 재산가치 하락등 불이익 없는지 확인하고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피해토지를 추가 매수하여 줄것을 요구할수 있습니다(사업지구에 직접 수용되지 않은 토지라도 피해 예상시 매수 요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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