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이 문제된 사안

살인(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판시사항】[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의 취지 / 형법 제7조에서 정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의 의미 및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된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와 그 미결구금 기간이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미결구금일수를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가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최신판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이 문제된 사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최신판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이 문제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