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은 주거생활 안정 우리에게 필요한 조항은, 제5조 : 임대사업자의 등록 제5조의 2 :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제6조 :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44조 : 임대료 제44조 2 : 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제45조 :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등 제46조 : 임대차계약 신고 제47조 : 표준임대차계약서 제48조 :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제 49조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법전 필요없이 간편하게 법령을 참조할 수 있는 도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이 책은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대한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book.naver.com 그리고...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 법령 검색 시스템으로, 최신 법령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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