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대책]'270만가구 주택공급+a'발표 - 해결책은 민간의 '협력'

어제 발표된 8.16대책 보도자료를 읽고 보니 핵심방안이 뚜렷하지 않으채 너무 큰 청사진을 보여준듯하다. 정부입장에서는 시간 끌기로 간을 보며 부동산시장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듯하다. 본격적인 공급이 가시화 되기 전까지 말이다... 큰 방향성은 나타났으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다소 부족한 느낌이 든다. '민간이 공급하고 공공이 지원' 민간주도 공급을 이끌어낸다. 수요자가 원하는 살고 싶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게 이번 정책의 목표방안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 사업을 정상화하고, 통합심의 전면 도입하는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공급 속도전을 지원한다. 현재 택지사업은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을, 정비사업은 '정비계획변경→사업인가'를 2단계로 나눠서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중소택지(100만 이하)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고, 정비사업변경 시 총회등 동일 절차는 일괄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사업기간 단축 효과는 5~6개월 가량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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