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사기 부추긴 정부와 허그 전세대출과 보증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보험가입시 빌라의 경우 22년까지는 공시가격의 150%를 집값으로 인정했다. 코로나로 인한 제로금리와 맞불러 공시가격의 150%는 높은 전세가를 만들게 되며,자력이 부족하던 세입자들까지 무리한 가격으로 전세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일은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며 집값이 하락이에 접어들면 뚜렷히 전세보증금이 시세보다 더 높은 '깡통전세'가 나오는 건 어찌 당연하지 않을까?? 지금은 전세값이 떨어지며 '역전세'까지 나타나 기존 집주인들과 세입자들이 갈등을 겪는 사례도 빈번하다.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만기퇴실이 되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며, 재계약을 할 때도 돈을 내줘야 하는 곳들이 부지기수이다. 전세사기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빌라왕'의 사망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다시 수면위로 올랐을뿐 여전히 '제2의 빌라왕'들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다. 무갭투자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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