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상가 등을 이용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관리단 관리인은 집합건물법(내지는 관리규약)을 잘 지키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모두, 안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현재 태국에서 늦은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은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3일만 고생하시면, 연이어 쉬실 수 있네요. 최근에 이렇게 긴 연휴가 있었나, 싶어요. :) 조금만 힘내셔요! 왜,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에는 이렇게 긴 연휴가 없었던 건지...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구요. 긴 연휴, 맘껏 누리시고, 재충전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재충전 열심히 해서, 또 제 의뢰인분들을 위해 남은 2023년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포스팅할 사건은 "관리단"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블로그에서 처음 소개해 드리는 것 같아요.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 관계] 채무자 B씨는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문제 등 여러 사유를 들며,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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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가처분 인용 사례]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 - 불법을 자행하는 관리인,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