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혐의 없음 사례｜형법상 '소송사기죄'라는 범죄가 존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소송사기와 관련된 사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의외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소송사기로 고소를 당하시거나, 고소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오늘은 제가 했던 소송사기 사건 중 하나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의뢰인을 위해 어떻게 도움을 드렸고,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상세히 알려 드릴게요 :) 모두 "소송사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형법에 "소송사기죄"라는 범죄가 따로 존재할까요? 먼저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소송사기란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범인이 피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법원을 기망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 내지 이에 준하는 처분행위를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내용의 범행을 소송사기라고 하는데, 이는 소위 피해자와 피기망자가 서로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