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사례] 강제추행 불송치(혐의 없음) 사례

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는 줄곧 제가 진행해 온 사건들의 결과 위주로 포스팅을 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주제들로 포스팅해 보려고 고민 중이어요. 혹시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이 있으셨던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이나, 안부 글을 통해서 남겨놔 주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이에요. [사실 관계] 요즘 학생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 A군도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이후 잠시 연락이 끊겼다가, 수능을 마치고 서로 안부를 물으며 다시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고, 오프라인 만남까지 갖게 되었어요. 약속 날 두 사람은 술을 사서 룸 카페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후에는 스킨십까지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던 중 룸 카페 주인에게 발각되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

원문링크 : [불송치 사례] 강제추행 불송치(혐의 없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