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부천시 및 경기도 수백억 재정부담 완화 이끌어

서영석 의원, 부천시 및 경기도 수백억 재정부담 완화 이끌어 부천시 예산 약 10.8억원 절감 효과, 경기도 전체로는 약 220억원 서영석 , “아낀 예산 어려운 지역주민 위해 쓰면 그게 곧 민생정치”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사진제공 = 서영석 의원실. 시사타임즈 부천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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