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보안처분의 종류와 면제가능성

성범죄는 범행 대상, 종류에 따라 성폭력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한가지 주의할 점은 성범죄 유죄판결시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고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등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일정기간동안 여러가지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검찰단계에서 설령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재판에 넘어가지 않았을 뿐 범죄 혐의는 인정된다는 처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동종범죄에 연루된다면 불이익과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그 혐의 대응에 신중히 대처해야 억울한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 연루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 예상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유죄판결시 내려지는 보안처분의 종류와 내용은 성범죄의 종류는 강간으로 대표되는 성폭행외에도 성추행(강제추행), 성매매, 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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