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특공 분양권 재산분할 가액산정방법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입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청산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가액이 높은 재산은 아마도 부동산일텐데요, 특히 신혼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가장 쟁점 소지가 많은 부분은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우선 신혼부부특별공급 아파트의 경우 애초에 신혼부부가 아니라면 당첨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첨 분양권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문제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분양권의 시세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계약금 등의 재산분할 가능성과 가액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형성이 안된 아파트 분양권 재산분할 소송 중이라면 가급적 완공,입주때까지 시간을 끄는 게 좋다?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권 구입 비용만을 재산분할 가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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