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안면골의 악성 신생물(C41)을 기타 피부암(C44)으로 보험금 지급하여 분쟁이 된 사례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두개안면골의 악성 신생물(C41)'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고액암 진단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병리조직검사 결과 상 '편평상피세포암(squamous cell carcinoma)'으로서 이는 기타 피부암(C44)에 해당한다고 하며, 고액암 진단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례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가 고액암 진단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기타 피부암에 해당하는 소액의 보험금을 지급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에 고액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가 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란, 말 그대로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채무' 즉,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서 확인을 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이에 피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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