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가입 2년 후 자살사고 사망보험금 분쟁 사례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2014년 경에 생명보험 업계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안으로 종신보험에 부가된 '재해사망 특약'의 약관상 오류에 의해 생명보험회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시정 조치를 받고, 보험계약자들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하고, 반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고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보험약관에서 단 몇 글자의 작성 오류에 의해 각 보험회사들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 미지급 사태가 불러온 사유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사실 본 사례는 보험회사가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가족을 원고로 보험금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보험회사, 피고는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가족입니다. 망인은 2007년 10월경에 원고와 재해사망특약을 부가한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종신보험은 일반사망에 대한 보장을 종신토록 해주는 보험이고, 여기에 재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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