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망과 재해사망 보험금 분쟁 사례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폐암으로 진단을 받고 피보험자가 암사망을 하셨는데,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암사망을 '재해사망'으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된 사안입니다. 사실, 암으로 진단 후에 암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서는 '질병'에 의한 것이므로 생명보험에서는 '일반사망'담보로 손해보험에서는 '질병사망' 담보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는 망인의 유족이 '재해사망'을 주장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생명보험이 손해보험과 다른 특별한 부분이기에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먼저, 사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중요한 쟁점을 간략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초 사실 원고(망인의 배우자)와 피고는 2005년 6월 경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2019년 3월 경 감기 증상으로 병원 내원하였다가 흉부 방사선 검사 등에서 폐암 의증으로 나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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