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 보험금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된 분쟁 사례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와 관련된 상해사망 보험금 분쟁 사례입니다. 피보험자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경영관리 및 현장관리를 동시에 하고 있었는데, 보험계약 청약 당시에 자신의 직업에 대한 업종을 '사무'라고 기재하고, 구체적으로 취급하는 업무에 '대표자'라고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보험자가 현장에서 노무자들과 같이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였고, 유족이 상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회사는 직업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례입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먼저 제기하였고, 보험수익자인 망인의 누나는 이에 응소를 하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 사실 망인인 피보험자는 2016년 7월 경에 원고(보험회사)와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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