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다쳐서 두 가지 이상의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분쟁이 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고는 보험계약자이고, 피고는 보험회사입니다.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금이 일부 부지급되어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와 상해로 후유 장해를 입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생활연금과 치료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가입했습니다. 이후에 피보험자는 노상에서 소형 화물차량 적재함에 서서 작업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이 피보험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보험자는 대뇌 부종 및 뇌내출혈로 개두술 등의 수술을 시행했고, 가해자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체 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체 감정 결과 뇌 손상과 관련하여 '인지 기능저하'(지남력, 주의력, 기억력, 시공간 지각 능력 등)와 '실어증'이 후유증으로 남았고, 외상성 병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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