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옥상에서 투신한 사고의 사망보험금 분쟁 사례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폐암을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피보험자가 주거지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유가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투신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고의사고 면책 조항을 들어 보험금을 부지급하여 분쟁이 된 사례입니다. 본 사안은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울증에 의한 투신 사망의 경우 보험회사와 사망보험금 지급 분쟁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기초 사실 피보험자인 망인은 2012년 5월 경에 피고인 보험회사와 상해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경 망인은 폐암 진단을 받고, 10회의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다가 11회차 항암치료를 앞두고 주거지의 5층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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