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킴곤란 상해사망 보험금 대법원 판례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피보험자가 낙상사고로 인하여 '척추에 뚜렷한 기형', '뚜렷한 치매' 등의 후유장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에 음식물 섭취 중 질식에 의해 사망한 사건에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과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 보험금에 대해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관계 (1) 보험계약 체결 망인(피보험자)의 배우자는 2015년 6월 경 피고(보험회사)와 일반상해사망과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보장항목 보장내용 일반상해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제외)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가입금액 : 1.5억 원 보험수익자 : 법정상속인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 피보험자가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가입금액 : 2억 원 보험수익자 : 법정상속인 척추에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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