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사망보험금 대법원 판례 - 정신질환을 질병사망으로 부인한 사례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보험에서 자살 사망보험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망인이 가입한 보험은 주계약이 상해보험이었고, 특별약관으로 질병특약을 부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 후 피보험자는 우울증 등으로 수차례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급기야 자신을 해치고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나게 되었는데, 피보험자의 유족은 망인이 정신질환 등의 질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기에 질병사망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사망에 이르게 된 정신질환 등의 질병이 약간의 영향만 주었을 뿐이고, 피보험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분쟁이 된 사례입니다. 사실 관계 원고(보험회사)는 2006년 2월 경 망인(피보험자)와 질병사망특약을 부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망인은 2010년 9월 경에 우울증을 호소하며 2010년 10월부터 약 3개월간 여러 병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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