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 잘 하셨나요?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분쟁 사례를 통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타인의 서면 동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체보험이란? 일반적인 보험계약은 1인의 피보험자 또는 그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를 종피보험자로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런데, 단체보험은 수인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수인이 속한 단체의 대표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단체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기 때문에 상법 제731조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인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일이 서면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고, 단체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법 제735조의3 제1항에서는 '단체의 규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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