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결과 암 사망 추정인 경우 암 진단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피보험자가 자신의 침대에서 누운 채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결과 '폐에서 광범위한 유두 모양의 암종'과 심외막, 뇌 등에 전이된 '전이성 암'이 발견되어 사망원인을 '암 사망'으로 보인다는 부검감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보험자의 유족은 보험사에 암 진단 보험금과 암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암의 진단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암 진단 보험금과 암 사망보험금 모두 지급을 거절하자, 피보험자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자, 그럼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사안의 내용과 시사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초 사실 피보험자는 2015년 5월 15일에 암 진단 보험금과 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약 3년이 경과한 2018년 4월 18일 새벽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운 채로 사망한 상태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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