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의 세금 문제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임직원을 위한 단체보험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일정한 심사기준을 통하여 승낙을 함으로써 보험계약이 성립되는데요. 이 경우에 개인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로 구성할 수 있고, 대다수 보험상품에서 종피보험자는 배우자 또는 자녀로 특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보험은 일정한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 전체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그 단체의 대표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보험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인 단체의 대표와 피보험자인 단체의 여러 구성원을 상대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지만, 보험증권은 단체의 구성원별로 각각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1개의 보험증권만 발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기 때문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으로서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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