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갑상선암 진단 보험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 사안은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쟁점 사항이 많았고, 판결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결국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면서 보험계약자 측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자, 그럼 사안의 기초 사실 관계를 먼저 따져 보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 사실 피보험자는 서울에 거주, 피보험자의 어머니는 김해시, 피보험자의 이모는 부산에 각각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의 이모가 암보험을 가입하면서, 언니인 피보험자의 어머니도 가입을 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자기는 필요 없고, 서울에 사는 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피보험자의 이모는 피보험자 어머니를 계약자로 하고 자신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하기 바로 직전에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은 사실...
#갑상선결절
#갑상선암
#고지의무위반
원문링크 : 갑상선암 진단 후 갑상선 결절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된 분쟁 사례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