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로 인한 재해사망 보험금 분쟁 사례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대법원 판례는 정말 그 사연이 너무 기구하고, 그 가족이 겪었을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서 판례문을 읽는 내내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목을 빌면서,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사례는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이후에 상부 위장관 출혈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심정지가 되어 식물인간이 되었고, 이후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식물인간 상태가 장해등급 제1급이므로 재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했으나,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피보험자는 결국 사망을 하게 되어 다시 재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이미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해서 패소하였기에 선행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하여 항소심에 패소하였고, 결국 대법원에 상고하여 원고의 승소로 재판이 마무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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