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고대 부동산의 부동산신탁 이야기 - 부동산신탁의 유형과 임대차계약시 유의사항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상가임대, 주택임대, 주택 매매 및 토지매매 등 부동산 중개 전문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얼마전, 용인 지석마을그대가크레던스 159가구가 공매로 나온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는, 2010년 #지역주택조합 이 분양한 아파트가 #미분양 이 발생하여 자금난에 빠지자,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대한토지신탁 "과 " #담보신탁 "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한토지신탁은 " #수익권증서 " 를 지역조합에 발급을 하고, 지역주택조합은 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은행이 담보권 실행으로 수익권증서 발행자인 대한토지신탁에 지불 요청을 하게 되고, 대한토지신탁은 발행한 수익권증서에 따른 채무 이행으로 공매로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과정에서 수익권증서을 양도 받은 대부 업체가 불법적으로 주계약자를 신탁회사로 하지 않고, (혹은 동의 없이), 이중으로 전월세 계약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