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고대부동산의 상가임대 후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와동동 (가람로 21번길) 소재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를 계약하고, 그 건물이나 점포를 사용하는 것은 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해당 장소를 영업장소로 사용하거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공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취미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음식점으로 사용하거나, 판매점으로 사용하거나, 서비스 업종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로 임차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계약서상에 사용 용도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용으로 사용을 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즉, 애초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할 상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