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에서 불법 건축물 증축의 책임소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가람로 21번길 (와동동) 소재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상가를 임대를 할 때 보면, 상가 뒤편 창고를 새로 만들어 자재를 보관하는 경우, 상가 뒤편에 주방을 #확장 해서 사용하는 경우, 상가 앞쪽 혹은 옆쪽 인도에 처마를 늘리고 고정식 벽을 세우고 문을 설치하여 확장 사용하는 경우 등등 임차인의 영업에 편의성을 위해 #무단설치 / #무단증축 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건축물 설치/증축의 책임소재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불법증축 #위반건축물 상가 뒤편이라 알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증축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임차인은 원래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들 이렇게 한다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누군가가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신고를 한다면? 아니면 현장 실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