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강간 혐의없음) 길거리 헌팅 직후 야외에서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성범죄 혐의없음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말을 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야외에서 2회 성관계를 한 뒤에 여성의 집에 데려다주던 와중에 여성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였고 여성으로부터 몇 일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2. 변론의 취지 고소인이 의뢰인의 지인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말을 걸어 알게 된 여성이란 점, 말을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야외에서 성관계를 갖은 점에 의문을 품고 수사관이 피의자를 압박할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면밀히 준비하고 고소인 진술을 예상한 뒤에 신빙성을 떨어트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다 회의 면담 및 조사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단계를 조력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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