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인 사망과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였고 아무도 상속을 받지 않으려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으로서는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해결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이후 보증금반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부터가 문제입니다. 1.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위해서는 사망자의 재산 상황을 알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채권이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채권이 있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원 판결로 집행권원을 얻는 것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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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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