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잠적한 경우, 보증금 문제 해결절차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정보입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아요." 김&리 법률사무소에 임대차 문제로 찾아오는 많은 고객님이 하는 말입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안받을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거나 반환을 거부하고자 잠적한 상황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반환에 이미 심각한 적신호가 들어온 것입니다. '전세사기'라는 말 때문에 형사고소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는 민사사건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보증금반환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반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어떨까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을 살펴보며 고객님이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

원문링크 :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 보증금 문제 해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