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공사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특수폭행하였으나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형사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점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게 되어 고객님은 손과 휴대전화로 종업원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인 종업원은 고객님을 특수폭행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김&리 법률사무소의 대응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인 의견서 일부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가 경찰 조사를 입회하여 고객님을 위해 철저한 방어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께 유리한 진술이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에 특수폭행이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사실에 대한 것으로 본 사안은 판례에 비추어 보았을때 특수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