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가 실제보다 큰 피해 금액으로 고소를 하였다면?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사기죄 고소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속인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돈이나 물건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아무런 이익을 받은 것이 없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을 때 아무런 이익을 받지 않은 사례는 찾기 힘듭니다.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돈이나 물건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어느 정도이냐?"입니다. 사기 금액의 규모가 클수록 형사처벌의 수위 또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특경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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